서울시교육청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자녀나 중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입학준비지원금은 모든 신입생들에게 주게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 많든 적든 상관없이 30만원 가량의 돈을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0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울시·자치구와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고 서울시의회까지 통과한다면 서울 지역학생들은 전국 최초로 입학준비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Q&A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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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지원 대상은?

: 이 대상들은 앞서 말했듯이 소득분위 상관없이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 해당되며,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입니다. 즉 1학년에 배정받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정받는 신입생과 함께 중,고교 과정의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포함됩니다. 

 

2. 지원금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 작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중, 고교 입학 대상자는 약 14만5천명입니다.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입학지원준비금을 준다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예산은 약 435억원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정말로 많이 드네요...

아무튼 이 돈을 누가 부담할지는 아직 미정이나 아마도 예산 분담 비율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3. 그럼 돈으로 주나요?

: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방법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에 충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학생들이 교복이나 학습도서, 태블릿 피시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복이외에도 다른 전자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제가 기사를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한 바를 적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의 대안으로 30만원 이상의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해 교복을 포함해 문구류, 원격수업 장비 구입 등 다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무상교복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사업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신문기사 중 무상교복에 관한 기사를 보면 서울시는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안으로 입학준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긍정적이라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무상교복보다는 차라리 같은 액수인 입학준비지원금을 주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구매물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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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사업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273
입학준비지원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7529.html#csidx8621dda442e09e5abdec54cfa0ec090

경기도는 주는데 서울시는 안 주는 '교복비', 왜?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교 신입생 30만원씩 받는다